정부는 취학연령 하향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현재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성인기보다 영유아·초등학생 시기에 교육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주장을 내놓고고 있다.
이에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하향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도 없었다"며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표는 민주주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박 장관 독단으로 보고되고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취학연령 하향 대책은) 신임 교육부장관의 단편적인 교육학 지식이 무분별하게 반영된 결과다. 사회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병하나 사회적 손실은 분명하고 다급하다"라며 "만 5세 취학으로 이행되는 1년 또는 4년 과도기의 학생이나 이후의 5세 취학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진학이나 취업의 경쟁 심화나 어린 나이에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폐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며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5세 유아는 유치원의 주된 이용자"라며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전공학과,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전한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하고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반드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교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의 인생 주기를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입법기관의 야당 국회의원, 뜻을 함께하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