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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요건 거의 충족한 양평군…군도 주민도 '시큰둥'

뉴스1

입력 2022.08.01 06:03

수정 2022.08.01 06:03

양평군청 전경ⓒ News1
양평군청 전경ⓒ News1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이 시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거의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과 지역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로 승격할 경우 농어촌 대학 특례, 세금 경감 등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2만235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중심지인 양평읍과 용문면의 인구는 각각 3만1000여명, 1만8000여명이다.
특히 용문면의 경우 다문지구(941세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읍 승격 기준인 2만명 돌파를 앞둔 상황이다. 용문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시기는 2023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시 승격 요건에도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구 2만명 넘는 읍 지역 2곳을 포함 전체 인구 15만명 이상 △인구 5만명 이상 읍 1곳 등의 방법이 있다.

양평군의 경우 첫 번째 안이 현실성 있다. 용문면이 읍으로 승격할 시 읍이 2개인 지차제가 된다. 인구 증가세도 가파르다. 도내 군 단위 지자체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3곳뿐이다. 이들 지자체 중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은 양평군이 유일하다. 군에는 매달 100~300명의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내년부터 양흥·공흥지구, 다문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 15만명 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시로 승격하면 재산세가 증가하고 농어촌 대학 특례, 건강 보험료 경감(22%) 등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지가 상승으로 토지매입비가 증가해 기간산업 투자 효과가 저하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쓰레기·연료사용 증가로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양평읍에 사는 주부 A씨(30대)는 “아이들 학업 때문에 양평군으로 이사 왔는데 시로 승격돼 농어촌 특별전형이 없어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계속 군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40대)는 “시로 승격되면 군민에게 좋아지는 건 없다. 경기도에 3개밖에 없는 군이 낫지 시가 되면 군청 직원들이나 직급상에서 유리하고, 군민들은 세금만 더 내야 한다”고 했다.


군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주시 사례처럼 무작정 시 승격을 추진하면 오히려 주민 반발만 더 커질 뿐”이라며 “시 승격 요건은 거의 다 갖췄지만 시로 승격하기 위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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