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만 5세 조기입학,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취학연령 1년 낮추라는 尹대통령 지시에
박홍근 "속도전 문제 아니다.. 대통령실 이전처럼 졸속 추진 안 돼"
민주당 "박순애 장관 의혹 '시선 분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2022.6.28 [국회사진기자단]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의 대상을 늘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제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단체 및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사 수급의 확대, 교실 확충 등의 재정 문제는 물론 아이들의 인지·정서발달에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모습. 2022.7.3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교육 당국에 지시한 것과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각종 의혹에서 국민들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일방 통보했다.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 5세 입학에 대해 "취학 전 유아의 의무교육 확대라는 세계적 추이와도 차이가 있다"면서 "OECD 38개국 중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패싱 학제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에 반대했다.

강 의원은 만 5세의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함양 등을 고려하면 조기 입학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점, 취학연령 하향에 따른 교원 수급과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보육 통합 및 학제 개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만 5세 조기 입학' 철회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순애 장관은 중복 게재로 인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한 건 박 장관이 아니라 행정학회였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던 고액 입시 컨설팅은 120만원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제 개편안도 교육부 장관의 과거 이력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던지기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오 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 던지듯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격 없는 박 장관은 하루빨리 자신이 꺼내 든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