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오르는데 법정최고금리 고정... 사채 내몰린 서민들

저신용자, 대부업체서도 소외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의 이자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오히려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39%에서 34.9%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7월 역대 최저치인 20%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기준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최근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대부업계의 자금조달비용도 크게 올랐다.

자금조달비용이 늘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고정된 탓에 저신용자를 기피하고 중신용자 위주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도 변동형으로 유연하게 재조정해 불법 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을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저금리 기조에 맞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6년 4월 39%에서 2016년 3월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역대 최저치인 20%까지 인하됐다. 저금리 시대에는 조달비용 역시 하락한 만큼 대부업계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가 8년 만에 최고치인 2.25%로 오르는 등 금리가 급등하자 대부업계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였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져 대출 승인기준이 높아져왔는데 이제 저금리 기조마저 깨졌다"고 밝혔다.

KDI는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해 저신용자를 위한 제도권 내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도 변동형으로 하자는 것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달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에서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금리 수준으로 이미 대출한 차주들의 경우 은행들이 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을 중단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