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공직자 비위 행위를 감찰·조사하는 곳이라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고 원래 민정수석실 안에서 친인척팀이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범죄혐의를 하려면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나. 잘못하면 또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여야는 관련 논의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뗐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여야가 바뀐 뒤 이제 와 공세를 펴는 건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당 기조는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협의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여당도 나서고 진전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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