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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내내 임명 안하더니..민주 "특별감찰관 빨리 만들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5 07:47

수정 2022.08.05 07:47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토론회’에서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토론회’에서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건진 법사 이권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공직자 비위 행위를 감찰·조사하는 곳이라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고 원래 민정수석실 안에서 친인척팀이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범죄혐의를 하려면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나. 잘못하면 또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여야는 관련 논의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뗐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여야가 바뀐 뒤 이제 와 공세를 펴는 건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당 기조는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협의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여당도 나서고 진전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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