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순애, 취임 한달여만에 결국 '낙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8 17:47

수정 2022.08.08 17:47

-취임 34일만에 사임..윤석열 정부 장관중 첫 낙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부총리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 정책 논란으로 사퇴의사를 표명 했다. 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부총리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 정책 논란으로 사퇴의사를 표명 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학제 개편 대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일 자진 사퇴했다. 취임 34일만에 사임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첫 장관 사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의 책임이 모두 나에게 있다"면서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자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 요구가 터져 나왔다.

보수 교육단체조차 박순애에 반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박 부총리는 지난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학부모들과 만남에서 밝히면서 정책 기조를 바꿨지만 여론의 질타를 잠재우지 못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박 부총리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보고를 할 때 만해도 학부모들의 즉각 반발에도 정책 유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속에서 불과 며칠만에 총리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정책 수정을 요구하자 박 부총리의 입지가 좁아졌다. 대통령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 5세 조기입학 학제개편안 정책의 백지화 가능성을 높였다.

대통령실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사실상 한 총리가 정책의 수정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 김건희 논문검증 관리책임도 남아
학제개편 논란와중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까지 꺼지지 않으면서 교육부의 부담이 가중됐다.

교육부는 김 여사의 국민대, 숙명여대의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검증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국민대가 일단 김 여사의 박사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최종 검증발표가 남아 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와중에 두 대학의 일부 동문과 교수들까지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른 박 부총리의 부담감이 컸다는 평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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