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 "한국판 내셔널 몰 '호국보훈공원' 만든다"

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2028년, 국립묘지 20만기 확충
보훈심사·상이등급 재정립… "희생·공헌 충분히 반영"
"선진국 위상 보훈 패러다임 전환해 국가정체성 확립..."

지난 2021년 9월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내셔널 몰에 설치 미술가 수잔 브레넌 퍼스틴버그가 코로나19 희생자를 기리는 '인 아메리카: 리멤버'(In America: Remember) 설치 미술인 흰 깃발이 설치돼 있다. 내셔널 몰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코로나19 희생자를 기리는 66만5천여 개의 흰 깃발이 전시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에 미래세대에게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국보훈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5종의 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 도입과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 또 2028년까지 국립묘지 20만기가 추가로 조성하는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박 처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가 중심이었던 전통적 보훈의 역할을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혁신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책임 △존중 △기억의 3대 핵심가치가 국민 일상 속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4대 핵심, 11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특히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광장인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 호국보훈공원'은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의 '내셔널 몰'에서 착안한 것으로써 美 '내셔널 몰'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념비와 한국전 기념공원 등이 있으며 연간 2400만명이 방문한다.

보훈처는 국토교통부가 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공원에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보훈처는 또 △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관문이었던 부산 북항 부두에도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한국전쟁(6·25전쟁) 중 흥남철수작전 당시 민간인 철수에 투입됐던 미국 상선 '레인 빅토리'를 인수·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레인 빅토리'는 현재 미 로스앤젤레스(LA) 샌 피드로 항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보훈처는 미래세대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공지능(AI) 독립유공자·전쟁영웅' 등 최신 기술과 보훈 인물의 이야기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 기념관·교육현장 등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처는 '제복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일상 속 보훈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인·경찰·소방관 관련 공익광고 제작과 △감사 페스티벌 등 캠페인 △보훈을 접목한 공연·스포츠 행사 △국립묘지 내 음악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새로 만든 여름 단체복 보급은 내년부터 확대되고, 15개 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황기환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돼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쓴 황 지사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이병헌 분)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1946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44위가 국내로 봉환됐고, 해외 14개국 163여기 묘소가 확인된 상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샌 피드로항의 '레인 빅토리'호 박물관 (SS 레인 빅토리 홈페이지) 사진=뉴스1

보훈처는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안장능력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 △2024년까지 이천·괴산·임실·영천·산청호국원 등에 13만기를 추가로 건립하고→△2025년 연천현충원에 5만기→△2028년 강원권 호국원에 2만기를 각각 신규 건립해 총 20만기를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보훈심사와 상이등급 기준도 유공자의 희생·공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훈처는 오랜 기간 화재진압 직무에 종사한 소방관의 기관지암 발병 등 "공무 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공무 관련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아울러 보훈처는 올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 2024년 대전·대구 재활센터 및 부산 요양병원 개원되는 등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한 요양 인프라도 확충해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 10월부턴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시 지원이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로 확대된다. 또 내년 10월부턴 진료비 감면 지원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도 폐지돼 유공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가 새로 제작한 6·25참전용사 여름 단체복 디자인.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보훈처는 6·25전쟁 중 부산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전쟁고아를 돌보는데 헌신했던 고(故) 리처드 위트컴(1894-1982)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와 '위트컴상'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정전 70주년인 내년 7월 27일 22개 참전국 정상급 회의를 개최해 보훈·국방 분야 협력 강화와 한반도 미래비전 발표의 계기로 활용한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 도입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우대제도로는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등이다.

조기전역 군인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상·예우 중심인 전통적 보훈의 역할을 선진국 위상에 걸맞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재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재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리틀엔젤스가 각 참전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팻말과 청사초롱을 들고 공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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