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경찰국 논란·경찰국장 의혹 등
어떤 리더십으로 풀어낼지 주목
행안부와의 관계 설정도 과제
경찰국 논란·경찰국장 의혹 등
어떤 리더십으로 풀어낼지 주목
행안부와의 관계 설정도 과제
■경찰국 논란 여전히 유효
10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신임청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윤 신임청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윤 신임청장이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 수순을 밟은 윤 신임청장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쟁점들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이번 경찰청장 청문회는 사실상 '경찰국 청문회' 였다는 게 중론이다. 야당에서는 "경찰국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경찰 통제의 양성화"라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선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정부와 갈등을 조성한 경찰 내부 움직임에 대한 여당의 질타도 쏟아졌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 측에서는 경찰 내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윤 신임청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부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오는 12일 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총경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며 인터뷰를 예고하고 있어 신임청장의 입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혼란의 경찰, 리더십 발휘해야"
산고 끝에 탄생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경찰국 인사 문제는 앞을 풀어야 할 숙제다. 청문회에서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나왔다. 김 국장은 1989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돌연 잠적한 뒤 반년 만에 '대공 특채' 경찰관으로 나타난 과거 행적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인노회 회원들은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특채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윤 신임청장은 청문회에서 "경찰국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30년 전 사안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생긴 행안부와의 관계 설정도 큰 논란거리다. 앞서 지난 2일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됐다. 지휘규칙에는 경찰·소방의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항명 등으로 생긴 문제를 풀기위한 리더십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 논란 등을 겪으면서 내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신임 경찰청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경찰 내부의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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