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우리 정부와 초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진행 중인 중국 당국이 6년간 발생량 35%를 감축했다는 지난해 실적 정보를 공유했다.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중국 생태환경부와 함께 공개했다. 이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全) 과정 공조'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0일에 이은 두번째 합동 공개다.
양국 정부는 2019년 11월 대기오염방지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청천(晴天)계획'에 합의했다. 앞서 그해 2월 환경부는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75%가 중국·몽골·북한 등 국외에서 기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공유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0㎍/㎥로, 2020년 33㎍/㎥ 대비 9.1% 줄었다. 2015년에 비해서는 34.8% 감소했다. 또 지난해 중국 지급 이상 도시 우량날씨 일수 비율은 87.5%로, 전년 대비 0.5%p, 2015년 대비 6.3%p 증가했다.
중국은 산업구조 면에서 지난해 철강 생산용량 약 2억톤 축소, 낙후 석탄 설비 약 10억톤 폐쇄, 약 6억8천만톤 규모의 조강 생산 설비를 초저배출로 개조하는 등의 작업을 완료 또는 추진해 이같이 성과를 냈다고 정부에 알려왔다.
에너지구조 면에서는 소형 석탄보일러 누적 30여만대 퇴출 등을 통해 지난해 석탄 소비 비중을 56%까지 낮춰 2015년(64%) 대비 감소시켰으며, 교통·운송구조 면에서도 노후차량 누적 3천만대 폐기, 신에너지차량 보유량 784만대로 증가 등 전환을 이끌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렸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8㎍/㎥로, 2015년 대비 약 30.7% 개선됐다고 알렸다. 또한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가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 62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무공해차 25만7천대 보급, 노후 경유차 125만대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72만대 보급 등 초미세먼지 감소 정책을 추진했다.
양국 정부는 2024년, 2025년을 목표로 한 미세먼저 저감 정책방향도 공유했다. 먼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예보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도 착수한다. '제2차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수립해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이행 기반도 정비한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020년 대비 10% 개선 △우량 일수 비율 87.5% 도달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중점 지역관리, 중점 업종 구조조정 및 오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존 오염 방지, 경유 화물차 오염관리, 대형화물과 중장거리 화물의 철도 및 수상 운송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발표를 통해 양국은 함께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응 협력을 앞으로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3㎍/㎥까지 낮춰 국민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높아지는 오존 농도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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