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백서,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

중국 대만백서,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

중국이 10일 발간한 대만 백서 [CCTV 화면 캡처]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키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북경청년보 산하 위챗 계정인 정즈젠은 11일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전날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과 2000년 발표한 대만백서에 없는 평화통일 방법과 통일 후 대만의 사회제도 등이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백서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백서에는 일국양제라는 표현이 모두 15회 등장한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백서에서 언급된 '대만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전제를 달았다.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국가보안법을 통해 반중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친중 인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한 홍콩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밖에 통일 후 대만에 외국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처음 언급됐다.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92공식'(九二共識)을 처음 거론했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인식이라는 의미의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92공식에 대해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양안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사실상 92공식을 부정하고 있다.

평화통일 방법으로는 각 정당, 각계가 추천한 인사들이 민주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양안의 평화발전·융합발전·조국의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상의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백서가 통일을 실현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치켜세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1일자 신문 1면에 '조국의 완전한 통일 과정은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평론에서 "백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조국 통일을 추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신시대 조국 통일을 추진하는 입장과 정책을 서술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만에서는 이번 백서가 시진핑 국가주석 재임 중 첫 번째 백서라는 점에 주목하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백서 출간을 가속했다는 관측을 내놨다.

1차 백서가 1993년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의 첫 회담 직후 발간됐고, 2차 백서는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이 양안을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묘사한 직후 나왔다는 주장이다.

장우웨 대만 담강대 양안연구센터 주임은 "역대 대만백서 발간은 국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고,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며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국제사회의 대만에 대한 관심이 백서 발간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백서가 과거보다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더 확고하게 강조했다는 해석도 했다.

그는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군사훈련과 대만백서를 통해 14억 명의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칼을 겨누었다"며 "2019년 홍콩에서 진행된 홍콩송환법 반대 운동이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국양제를 실시하려는 여지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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