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미국·유럽연합과 가상자산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지난 6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1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국회로 초청해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 경청했다. 여당은 이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캐롤라인 팜 미국 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EU 집행위 고문이 함께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기 위해 탄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됐다”며 “화폐 자리를 메꾸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등이 나오면서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할지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해외에 어떤 정책이 마련돼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팜 위원과 컬스튼스 고문을 초청한 배경을 밝혔다.

팜 위원은 “글로벌한 가상자산 시장에는 명확하고 간단한 공동 규칙이 필요하다”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및 기관들과 많이 논의하면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불분명하고 국경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최근 EU 의회가 제정한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칙을 소개했다. 그는 “미카는 금융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이고 포괄적인 골격을 마련한 규제”라며 “가상자산 발행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기업들과 관련된 체계”라고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시장 완전성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해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엄청난 잠재력도 있다”며 “블록체인 등 훌륭한 가능성을 지닌 기술은 그 잠재력이 시민과 투자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