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2~3번 현장 찾아 현안 해결 노력
대내적으론 직원 소통 강화하며 효율성 강조
대내적으론 직원 소통 강화하며 효율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0여일간 각 장관들은 발에 땀이 나도록 현장을 누볐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수장들이 국민들을 자주 만나 정책에 대해 설명하라는 당부와 무관치 않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민감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각 부가 불필요한 관행을 깨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두지휘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장관, 사회적대화로 현안 해결 주력
15일 관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취임 후 1주일에 2~3회 현장을 찾아 노사단체, 취약계층 등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특히 100일 간 공정기조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주력했다는 평가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기조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평화적으로 타결하도록 유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파업이 50일간 장기화되면서 조선업 및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이 장관은 불법행위의 경우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일관된 기조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병행해 평화적 타결을 주도했다. 노동계 30여년 경력의 대화·조정 전문가인 이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사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철제 구조물에서 농성하던 유최안 민주노총 부지회장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자고 설득한 것이 평화적 타결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파업 타결 이후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노동시작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경직성 완화와 노사의 선택권을 늘려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장관은 노동계에 몸담은 시절에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신을 견지해왔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의 경우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변화한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 근로자의 경우 시간주권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등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식이다.
또 임금은 고령화에 맞게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성을 줄이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노사가 동반성장하고 장년은 고용안정, 청년은 공정한 보상을 받는 등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구상이다.
■해수장관 "급한일 카톡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수부 출신인 조 장관은 복잡한 공직사회의 보고 체계로 인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취임 후 "정말 필요한 일이면 형식·격식 없이 문자 등으로 직접 선보고 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페이퍼(보고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복잡한 내부 보고 과정을 원활히 풀어주면 일까지 덩달아 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실용주의'를 선보인 셈이다.
대외적인 행보도 주목할만하다.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5월10일 취임 직후 첫행보로 부산공동어시장 수산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마트도 방문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면서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산물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고등어, 명태 등 물가 안정 관리 품목의 가격 동향을 매일 밀착 점검 중이다. 이를 통해 7월 소비자 물가는 6.3% 뛰었지만 수산물 물가는 3.5% 오르는 데 그쳤다.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239억원 반영했고 6~7월 100여억원의 보조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을 통해 10월까지 최대 3만2000어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장관, 규제 합리적 개선에 초점
오는 18일 취임 100일을 맞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방안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 지원하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폐비닐을 열로 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바꾸는 것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등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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