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새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 만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일(百日)'은 기념과 기쁨의 날로 종종 삼아왔다. 출생과 연애에서 백일은 생명과 사랑의 안착 의미로 축하하고, 단군신화에서는 곰이 인간으로 거듭나는 인고와 기쁨의 기간을 의미하며 쓰이기도 했다. 백일을 기념하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도 작용했겠지만, 새로운 시작은 상당히 어렵고 새로운 변화에 있어 첫 100일간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곧 새 정부 출범 100일이다. 새로운 시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백일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해외발 악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높은 물가상승세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영향도 우려된다.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활력이 저하되고 경제체질 개선도 장기간 방치되며 기초체력은 약해졌고,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국가 부채는 위기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이에 대응해 지난 100일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출범 첫날부터 경제부총리 중심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2차 추경 등 총 9차례의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한은 등 주요 기관과 공동 대응해 왔다. 당면과제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그간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일부 성과도 나타났다.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약 5개월 만에 2100원대에서 1800원대로 하락하고, 돼지고기 가격도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시장은 서민 주거안정 중심의 선제적 대응 등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전세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시장은 5개월 만에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시장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2·4분기 성장률은 미국·중국 등과 달리 양호한 흐름(전기 대비 0.7%)을 유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부문 일자리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대외여건 악화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복합위기가 단시간에 해결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무엇보다 물가와 민생안정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추가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혁파, 세법개정, 수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활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공급망 대응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한편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도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 높은 재정·공공기관 혁신을 필두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대학교육 혁신 및 인재양성, 금융·외환규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