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상민 탄핵은 입법부 권한..끄나풀 정권 국민이 심판할 것"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인터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 추진? 위헌이자 위법"
"지도부도 생각 같을 것..슬기롭게 탄핵하는 방안 고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2일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흐르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서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이 위헌·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면 입법부가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는 경찰국 설치를 위헌·위법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헌법에 정부 조직을 만들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국을 행안부 장관 밑에 두려면 장관 사무에 '치안'을 넣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건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에 대해서는 "밀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을 앉혀놨으니 더 문제"라며 "'공안정국', '끄나풀 정국'을 만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0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서 후보는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설치와 같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라며 "(당) 지도부의 입장도 당연히 같다. 같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다. 탄핵을 섣부르게 추진하다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 후보는 이 장관 탄핵의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 "당이 이 장관을 슬기롭게 탄핵할 방법이 무엇인지는 고민하고, 근거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며 "지도부가 형성되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서 후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며 "검찰이 부정부패하고 위법한 일을 저질러도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감춰주고 있다.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강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공수처 약화에는 국민들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제 강한 모습에 '핵 사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경찰국 설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