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통해 대북 메시지
"실질적 北 비핵화 전환시 단계별 지원"
대통령실 "유엔 제재 부분 면제도 협의"
尹대통령, 일본에 "힘 합칠 이웃"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실질적 北 비핵화 전환시 단계별 지원"
대통령실 "유엔 제재 부분 면제도 협의"
尹대통령, 일본에 "힘 합칠 이웃"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조건부로 식량·항만·병원·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자원 식량 교환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식수·위생 지원 등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조건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부분 면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간 관계 정상화 논의가 기로에 선 일본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같은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와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일명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민생 개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다"면서도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절 경축사지만, 일본에게 자유 가치 연대를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진행중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양국간 협력을 재차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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