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주기술 특허 세계 7위… 점유율은 고작 4%

특허청 "민간기업 특허 89건뿐
민간 주도 특허 확보 노력 시급"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국제특허 출원 건수 순위가 세계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미국이 6226건으로 1위였고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러시아, 6위 독일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840건으로 전체의 4%를 점유하며 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나로호(2009·2013년), 누리호(2021·2022년) 등 지속적인 발사체 개발을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도 같이 늘고 있지만,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우주기술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4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간 기업 특허는 89건에 불과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도 지난 10년간 우주기술특허출원이 연평균 34%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로 세계 5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중국·프랑스 등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국가별 발사체 특허출원순위는 1위 미국(35%), 2위 중국(17%), 3위 프랑스(17%), 4위 러시아(13%), 5위 일본(9%), 6위 독일(5%), 7위 한국(2%)순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기술분야도 글로벌 특허 출원이 급증하며 특허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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