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임대·분양 등 생애주기별 주거 상향 이동 기회제공
임대·분양 등 생애주기별 주거 상향 이동 기회제공
[파이낸셜뉴스]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 위해 청년, 무주택자 등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을 연내 사전청약 3000가구 내외로 착수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임대ㆍ분양을 혼합해 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으로 완전히 끊어져버린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19~39세이하 청년, 결혼 7년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으로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안정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등 공공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임대 ·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신모델 도입 등 진입장벽을 낮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재개발 · 재건축, 우수입지 공공택지 등 양질의 분양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유도한다.
■건설원가 수준의 공공분양
먼저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한 건설원가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이다. 입지 · 수요 등에 따라 도심 원룸·소형·신도시 중소형 등으로 공급한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대상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대출로 제공한다.
남양주왕숙(1만5000가구~2만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에서 연내 사전청약 3000가구 내외로 착수한다.
정부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해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안 등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원가 주택 대상보다 소득기준이 높은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ㆍ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을 도입한다. 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도입한다. 조기분양 허용(6년, 8년, 10년차 등 3회) 등 분양전환 기회를 확대해 입주자 선택권·리츠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6만가구) 중 우수입지에 공급한다.
무주택자는 분양가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선택권 확대를 위해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 거주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도 검토한다.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소유권(지상권 의제)만 소유자에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환매주체가 LH만 허용했지만 향후 SH 등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해 낮은 사업성을 보완한다. 서울시는 SH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1만가구 내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주택법 개정으로 SH 등 지방공기업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된 주택을 토지임대부로 재공급하는 근거 명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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