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부동산대책, 과도했던 주택정책 정상화하는 것"

새정부 일자리, 주택, 의료, 연금 등 5가지 중요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그간 주택정책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상생임대인 제도로 세제와 같은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등 전체적인 세제개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 들어 일자리, 주택, 의료, 연금 등 5가지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새정부 들어 추경에서부터 민생, 약자보호에 항상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며 "그게 포퓰리즘 정치하고 같은거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경에서 코로나 피해자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했던 기준이 사실 분명하지 않다"며 "우리가 보상 차원의, 국가가 명령해서 손해봤으면 국가가 확실히 보상한다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전 위원장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으로서 너무 정치를 많이 말씀하는 것이 공무원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지 않나 싶다"며 "역시 공무원은 장관이라도 그 자리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별감사 관련 "표적 감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감사가 여권에서 하는 감사인지, 감사원에서 독자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시작했는지 현재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낙마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선 "5세 초등학교 입학은 박 전 부총리가 정책을 넣고 그 밑에 여섯줄 정도의 구구절절한 단어가 전부다"라며 "사회적 합의 위해 부모들하고 협의하고 원하는 것을 파악 하는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