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내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병원 측의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돼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 괴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환자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A씨의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A씨가 있는 병실 침대에 결박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노출했다"며 "피해자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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