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고공행진...편의점·농축수산물 물가조사 확대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단체 역할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파이낸셜뉴스] 최근 물가 고공행진과 추석물가 상승 우려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 역할이 강화된다.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을 편의점까지 확대하고,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한다.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는 가운데 식품 필수정보 점자 표시를 확산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계약해제권 보장이 추진된다. 무자격중개인에 중개사무소 제공후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으로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식품 필수정보 점자 표시를 확산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산업협회 161개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고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투자자문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지위, 이에 따른 합법적 업무범위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중·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중개인 등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해 소비자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책임에도 공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 역할도 강화된다.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을 편의점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 확대,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한다.

주류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소주·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한다.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한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