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탈원전 폐기 강조한 尹, "집값도 잡았다" 자평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첫 언급부터 소주성 폐기 강조
자유로운 시장경제 기조 확립 자평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안정시켰다" 주장
노동개혁 드라이브 의지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간 성과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탈원 전 정책 폐기 등을 꼽았다.

또 규제 혁신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등으로 주요 경제 대책의 틀을 만들었음을 부각시킨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한미동맹을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 초당적 해결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산업구조에선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총 54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약 20분을 모두발언에 할애한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文정부 소주성·탈원전 폐기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소주성과 탈원전 폐기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면서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혁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과 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키우고 집값 잡았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기술 육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집중 부각하고 집값 안정도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을 위한 인재 공급 정책 차원에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 확대는 물론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계획임을 윤 대통령은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던 부동산 안정화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노동법은 과거 2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맞춘 과거에 적용되던 체계임을 지적, 지금의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노동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란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그에 따라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과 파견직간 양극화 해소도 필요함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할 때 일시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도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