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효성 논란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으로 진행할 국감에서는 산업 진흥 및 규율에 대한 정책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설치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정책과의 관계가 불확실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사업들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데이터 통합, 플랫폼 활용 관련 정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윤리, 인앱결제 등 도마에
AI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정성' 지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AI 기반 데이터에 대한 편향을 완화하고 데이터 오염을 감지하는 등 관련 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AI 시대를 맞이해 정부 역시 AI 시스템에 대한 관리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인앱결제도 국감 단골 소재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 상태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특정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 허용하고 그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 앱 등록 및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결제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권 금액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OTT), 음원, 전자책(e-북) 이용권이 대표적이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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