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해군 전력과 캐나다, 호주 해군이 뭉쳤다
미사일 경보 및 탐지·추적..SM-3 실발사 요격훈련
확장·통합억제 연계한 '융합억제 성격의 의미 있어
한국, 다자연합훈련 적극 참여... 안보·국익 높여야
최신 SM-3 고고도·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제공
차기 이지스함 SM-3 탑재, 국가전력 차원서 재논의 해야
미사일 경보 및 탐지·추적..SM-3 실발사 요격훈련
확장·통합억제 연계한 '융합억제 성격의 의미 있어
한국, 다자연합훈련 적극 참여... 안보·국익 높여야
최신 SM-3 고고도·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제공
차기 이지스함 SM-3 탑재, 국가전력 차원서 재논의 해야
미 국방부과 훈련을 주관한 미 3함대 사령부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지난 8~14일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PMRF : 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 Barking Sands)와 카우아이 해안 인근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퍼시픽 드래곤은 지금까지 한·미·일이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해왔지만 2022년 훈련에선 참가국이 늘어나고 훈련강도도 강화됐다.
미 3함대는 이번 훈련은 미국 해군,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를 포함해 처음으로 캐나다와 호주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미사일 경보, 탄도미사일 탐색·추적 훈련 중 특히 'SM-3 블록 ⅡA(해상 요격기)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발사해 요격한 첫 번째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 미 해군 구축함 피츠제럴드함(DDG-62), 윌리엄 P. 로렌스 함(DDG-110)과 미해군 F/A-18F 슈퍼호넷, 일본 해상자위대(JMSDF) 구축함 하구로 (DDG-180), 호주 해군 구축함 시드니 함(DDG42) 및 보급함 서플리 함(A195), 캐나다 해군 프리깃함 밴쿠버 함(FFH331) 등이 훈련에 참여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일본 자위대는 3국 협력이 계속 심화하기를 원한다"며 이번 훈련에서 "한·미·일 3국이 3국 정보공유협정에 따라 미사일 경보 및 탄도 미사일 탐지 및 추적을 위한 '전술 데이터 연계 정보를 공유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반 센터장은 이번 강화된 훈련 배경에 대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최근 북한은 선제 핵사용이 가능한 공세적 핵전략에 나서고 있어 억제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실시됐다"며 "대북 압박의 메시지와 대북 억제력을 높이는 의미와 효과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정상 간 합의사항인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강화 성격의 ‘확장억제’ 실천과 △미국이 우방국·동맹국과 다국적으로 연합해 억제를 제공하는 ‘통합억제’ 효과를 연계한 "융합억제' 성격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어 반 센터장은 "이번 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현상변경 시도가 심화하고 있는 국제 환경에서 이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자적 연합전선을 형성했다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신냉전 국제질서 역학을 보면 이러한 성격의 훈련이 확대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국은 2022년 퍼시픽 드래곤 훈련의 한반도와 국제적 차원의 함의를 잘 살펴셔 앞으로 다자적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나아가 각 훈련에서 더 비중이 높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김으로써 안보와 국익 모두를 달성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방사청 등은 여기에 탑재할 미사일 기종을 지난 4월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6로 심의·의결했다.
미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SM-6 미사일의 사거리는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SM-2의 사거리 170㎞의 두 배 이상인 240~460㎞로 ‘장거리 함대공유도미사일'이라고 하지만 탄도탄 미사일에 대해 요격고도 35㎞, 최고속도 마하 3.5의 '저층 방어용 탄도탄 요격미사일'이기도 하다.
군사전문가들은 SM-6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마지막 저고도 종말 단계(고도 40㎞ 이하)에서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분석한다.
예를 들면 북한 후방의 영저동 기지나 황해북도 신계 미사일 기지에서 서울로 KN-23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속도는 마하 7 내외로 112㎞ 떨어진 서울을 타격하는 데 3분 남짓 소요되며 실제 요격 가능한 시간은 2분 남짓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때 한국의 대응 카드는 동해에 있는 이지스함을 통한 요격인데 마하 3.5 속도인 SM-6 미사일이 보고와 명령을 받고 미사일 요격을 위해 서울 상공에 도달하는 소요 시간은 최소 2분30초 이상에서 실제론 3~4분 이상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이는 SM-6로는 서울을 타격하려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단 한 번의 요격 기회도 얻기 어렵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SM-6는 속도 마하 3.5는 이지스 구축함 타격을 위해 날아오는 적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에 다용도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일반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분석한다.
최근 美 미사일방어청(MDA)이 레이시온으로부터 도입계약을 체결한 최신 SM-3(블록 ⅡA)는 사거리 2500㎞ 이상, 요격 고도 1500㎞ 이상으로 기존 미사일보다 2배 이상 확장됐으며 고고도용 방어뿐 아니라 단거리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무기 능력을 제공한다고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군 안팎에선 "기존 이지스함처럼 고성능 레이더만 있고 타격수단인 요격미사일은 없는 ‘반쪽 이지스함’을 또다시 배치할 것"이란 우려와 일각에선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요격 체계 도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SM-3나 SM-6 등의 해외 도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L-SAM 해상형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내 체계개발에 우선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초도함 실전배치가 2024년임에도 그 안에는 L-SAM 해상형이 나올 수 없다는 점, SM-6는 ROC 미달인 점, 무엇보다도 소요군(해군)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종을 선정하는가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방사청장은 방사청이 기종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국방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 당국은 이번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계기로 우리 이지스함에 SM-3(블록 IIA) 도입이 필요한지 비용 대 효과, 해군 전력 보강을 넘어선 국익과 국가 주권·통합적 국가전력 차원에서 그리고 대북 억지력 확보에 공백이 없도록 숙의와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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