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맹공 퍼붓는 민주, 향후 정국 주도권 잡을까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수주 특혜·사적채용 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우상호 "김건희가 직접 밝혀야…안 되면 국정조사 진행"
경찰국·검수완박 무력화 등 시행령 정치에 공세 퍼붓기도
정부·여당 지지율 낮은 상황서 정국 주도권 잡겠단 의도
검찰,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수사 및 고발 등으로 맞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e-mail]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가는 있다. 취임 100일 만에 20%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매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가장 크게 세우고 있는 날은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및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 대상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및 재난 대책 공백·교통 혼잡·이전 비용 등을 졸속 검토하고 이전 비용을 고의로 축소한 의혹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전의 타당성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여부 및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 특혜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법·규정 위반 의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민간인 특혜 의혹 ▲홍수 등 긴급 재난 시 부실 대응 의혹 등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 문제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라. 해명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여태컷 취임식 초청 명단마저 삭제했다는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는데 급급하다. 손바닥으로 민심을 가리는 거짓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따라야할 것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다. 국정조사 거부는 민심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공당 포기 선언이다.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제기된 의혹들을 차제에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해서 상정하는 것이 순리고 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압도적 다수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만큼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한 달 앞두고 무력화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 운용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이달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령을 이용해 꼼수로 강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수사가 축소된 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신설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어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국장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민주당은 김 국장이 33년 전 노동운동 동료를 밀고하고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밀정'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수차례 받고 승진한 인사라고 맞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 국장이 '최적임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비대위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외 민주당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등의 활동을 비롯해 내부적으로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와 당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고침위원회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정계에서는 민주당이 안팎에서 각고의 노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실정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한다.

차기 지도부 구성까지 열흘 정도 남았지만 비대위에서부터 이런 기조를 이어나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현안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정계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활동을 벌여 민심을 되찾아오고자 이런 광범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려면 아직 열흘 정도 남았지만 비대위에서부터 이런 기조를 이어나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기호(가운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태영호(오른쪽) TF 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에 도착하여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9. [e-mail]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3건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TF는 문재인 정권이 은폐, 조작, 증거인멸을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영입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제400회 정기국회를 여는데 19일 합의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향후 정기국회에서 여야 중 어느 세력이 우위를 점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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