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이준석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이번주(22~28일) 주요 일정

뉴스1

입력 2022.08.21 16:26

수정 2022.08.21 20:05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뉴스1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2.7.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2.7.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시내의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모습.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모습.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與, 가처분 결과 주목…비대위·이준석 한쪽은 치명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비대위는 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반대로 이 전 대표는 당 내홍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 더 큰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는 정당성을 잃고 출범 직후부터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로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당 지도체제에 대한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분출되면서 여권이 걷잡을 수 없는 대혼돈에 빠져들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2021년 출생통계 발표…역대 최저치 전망

기획재정부는 24일 2021년 출생통계를 발표한다. 2020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까지 내려간 출생아 수가 더 줄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0년 0.84명보다 감소했다. UN이 현재 인구 유지 기준(2.1명)보다도 크게 낮다. 우리나라 인구는 31개월째 자연감소 중으로 세계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0.8명 붕괴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금통위 본회의…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본회의를 연다. 고(高)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0.25%포인트(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국내 증권사 소속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 이들 모두는 이번 회의에서 0.25%p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계 안팎에선 높은 물가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상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열린다…"인수 마지막 고비"

쌍용차 관계인집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채권단과 주주들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인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
이미 쌍용차의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납부했다. 이날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매각 작업 완료 이후 최근 출시한 신차 토레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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