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로 부채증가 속도 완화
추경호 "청년 세대에 빚더미 물려줄 수 없다" 강공 의지
[파이낸셜뉴스] 새정부가 부처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로 전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확고히 했다. 연말 국가채무가 1070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 재정개혁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세대에 빚더미 '부채 공화국'을 물려줄 수 없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바 있다. 정부는 부채증가 속도를 보면 5년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8%까지 불어날 수 있어 50%대로 막겠다는 의지다.
■국가채무 속절없이 늘어...집권 초기 강한 억제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확장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가 속절없이 불어 집권 초기 재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는 성과미흡 사업은 예산을 의무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을 담고 있다. 3년 연속 미흡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한다는 강공 드라이브도 걸었다.
새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정착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넘기면 재정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채무 증가율 5~6% 수준으로 억제
새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재정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은 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나랏빚을 크게 늘린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빚은 415조5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4.1%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역대 정권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5%포인트 안팎으로 눌러왔는데, 문 정부는 씀씀이가 3배가량 더 많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기준 현 상황이 유지되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61%, 2027년에는 67.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새정부는 채무 증가율을 예년의 5~6% 수준으로 설정해 윤 대통령 임기 말 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복지에 정부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향후 재정의 우려감을 키웠다. 복지는 한번 확대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복지가 축소되면 관련 혜택을 받던 유권자들의 표가 이탈하면서 정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추 부총리는 재정 씀씀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따라 이번 부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이 낮았다는 지적이다. 또 법률 통과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재정건전성 의지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재정준칙 기본방향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설계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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