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최근 검찰 수사 방향이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채널A 사건' 관련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의 법사위원 적격성을 비롯해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무죄 확정,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 장관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이른바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시행령에 대한 민주당과의 난타전이 예상됐으나, 최 의원과의 적격성 공방이 커지면서 시행령 논의는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최 의원의 법사위원 적격성 논란으로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기소된 부분은 총 2개로 하나는 제가 직접 수사에 관여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저는 피해자"라며 공세를 펼쳤다.
최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한 장관이 수사를 진행했던 사안과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왔던 수사들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야권은 또 한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한 장관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수사가 있었고 무리할 정도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무죄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 기획 수사 의혹, 불법 출금 등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법원의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기밀 유출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차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사건관계인 진술, 영장청구 정보 등 수사기밀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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