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기밀 유출'이라고 지적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때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는데, 일각에선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적에는 "대검 라인업은 전적으로 직무대리인 이 후보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최근 인사 절반 이상에 대해 그가 좋은 의견을 내서 받아들였다"며 "식물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문제는 아니며, 지금까지도 충분히 검찰을 잘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수사 지휘권 폐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말에는 "제가 안 하면 되는 간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최종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것에는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을 계속 끄집어내는 과정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등 정치적인 의도로 기획된 무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며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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