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8년째 현물만 거래 아쉬워... 배출권 장외거래로 몰리는 이유 [제20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

세션2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개설 필요성 및 추진현황 주요 강연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를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24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갖고 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효율적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8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물만 거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잘 갖춰진 선물시장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K ETS)이 대표적 시장이다.

다만 시장 구조상 가격결정권이 달라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동성마저 부족하다. 실제 금 현물 거래시장 대비 금 선물 거래시장의 유동성은 현저히 낮다. 어렵게 상장한 돈육선물도 결국 지난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양 교수는 "현재 배출권 거래 형태가 장외에서 거래가 더 많은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선물시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선물시장을 새로운 헤지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배출권 선물시장의 성공 여부는 유동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물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도 시급한 과제다.

양 교수는 "투기거래가 없으면 선물시장이 없다. 그러면 선도시장에서만 거래해야 한다.

투기거래를 허용하면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투기비용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서혜진 김현정 강구귀 차장 김민기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이승연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