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
투자 수익 보장할 정책 마련해야
파생상품·현물시장 간 '시너지'
가격 변동성 줄고 유동성 늘 것
투자 수익 보장할 정책 마련해야
파생상품·현물시장 간 '시너지'
가격 변동성 줄고 유동성 늘 것
24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돼 지난 6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장이 정착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이 차이가 생기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참여 한도가 제한적이라 비율이 높진 않지만 제3자 참여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증권사 자기매매에서 위탁거래를 기관투자자나 개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선물거래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탄소배출권이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선물시장 개설을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합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할당 대상업체나 여러 플레이어 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미국 유가 선물시장처럼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형성하고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선물시장이 작으면 배출권을 거래할 때 가격폭등의 우려가 있어 선물시장에 대한 미결제 약정한도 등 보호관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찬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국내의 경우 현물시장을 개설할 때 시장 유동성과 참여자, 규제 여부 등의 지표를 감안해서 개설한다"면서 "할당량에 대한 불확실성 등도 줄어들어야 선물시장이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선물 연결고리 활성화를 위해 차익거래가 잘 돼야 한다"면서 "현·선물시장에 마음대로 참여하면서 가격변동이 일어났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증권사"라고 했다.
실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기업에서는 국내 시장이 유럽연합(EU)과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업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다.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는 "유럽은 오랜 시간에 걸쳐 투자기준을 잡아가면서 온실가스 위주의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면서 "일부 자산운용사의 경우 온실가스를 매년 30%씩 못 줄이면 투자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회사는 없고,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제조업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 상무는 "순환경제에도 정책이 중요한데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과 순환경제 정책이 상충되다 보니 시장이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부분이 잘 조정돼서 배출권거래제 역시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증권사에서도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잘 이해하게 로드맵을 잘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배출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이월 차입에 있었던 변동성 확대가 컸는데 이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입장이다.
설지원 SK증권 ESG부문 기후금융본부 배출권시장팀장은 "시장에서는 배출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시장 자체에 접근하기가 꺼려지는 시장이 됐다"면서 "선물시장이 조속히 도입된다면 유동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변동성 자체도 지속적으로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몇년간 현물시장을 운영한 결과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했고 증권사들이 참여했음에도 유동성이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았다"면서 "선물시장이 조속히 개설되면 선물과 현물을 트레이드하면서 유동성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서혜진 김현정 강구귀 차장 김민기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이승연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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