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법' 이견 팽팽.."처리 불발시 50만명 중과"

'특별공제 14억원' 두고 의견 평행선
與 "30일까지 통과 안되면 50만명 혼란"
野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렸는데..부자감세"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관련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일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추산에 따라 납세자 약 40~50만명의 중과가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특별공제액 상향 방안이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종부세법 개정안)는 여야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특별공제 14억원에 여전히 의견차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상향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민주당 기재위원 회의에서 특별공제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내렸는데 추가로 14억원까지 특별공제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민주당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공제 14억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며 동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내일인 30일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50만 명의 국민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갈라치기를 멈추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갈라치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오후에도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접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내달 1일로 순연되면서, 여야의 막판 합의가 있더라도 법안의 이달 내 통과는 어려워진 모양새다.

앞서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약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e-mail] 전민경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