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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추경 '49일 만에' 시의회 통과

뉴스1

입력 2022.08.29 16:51

수정 2022.08.29 16:51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2022.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2022.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침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오후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으로, 총 14조373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7월13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49일 만에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이전재원 증액분(3조5231억원) 대비 77.2%인 2조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 지적, 심사보류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지역 수해학교 지원을 위한 긴급예산안 집행과 추경안 조정안 제출 등에 합의했고,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추경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화변기 교체·냉난방 시설 개선·옹벽 전수조사 비용과 수해 복구 예비비 등을 추가한 조정안을 지난 16일 제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수정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14조3730억원)과 규모 차이는 없다.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원)을 제외한 기금전출금(2조7043억원) 중 47.1%인 1조2744억원을 감액해 1조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원), 노후 냉난방개선(591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원)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원) 등도 담겼다. 또한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30억원) 조정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 52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됐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기초학력지원 △학습결손회복지원 △유아맞춤형지원 △초·중·고 인지·정서·심리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체력회복 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 지원 등의 예산도 충실히 집행,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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