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부처 폐지가 예고된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원 편성했다. 다양한 가족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1조4650억원) 대비 5.8% 증가한 1조5505억원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250억원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의 66.1%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은 올해보다 746억원 늘린 4959억원,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 확대 등 예산은 798억원 늘린 281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늘렸다. 2인 기준 중위소득 60%는 207만4000원, 65%는 224만7000원이다.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렸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초학습지원, 진로·취업상담 센터를 확대한다.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 등을 늘린다.
5대 폭력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1372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 주거와 임대주택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위한 예산 7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생 대상 양질의 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자료(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한다.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지역 권익 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월 65만원…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도 강화
청소년 지원 예산은 2372억원이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은 14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한다. 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하게 된다.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을 연 14만40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양성평등 예산은 1090억원을 편성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66→74개)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7→12개소) 및 특화형 예방사업(1→2개소)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38억원도 편성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3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자녀양육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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