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6조 7076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2조 2255억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3000명), △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원, 11.3%)한다.
또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 원, 신규)하고, △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 원, 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원, 58.5%)한다. 이와 함께 △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확대(8종→10종)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28억원, 64.7%)한다.
기술은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한다. △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교육을 실무형 사업(프로젝트)을 기반으로 운영해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67억원)하고 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상융합세계 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25억 원, 768.4%)한다.
공통기반 조성과 함께 분야별 지원정책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미디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총 1228억원, 147.2%)한다.
기획개발부터 후반 작업을 포함한 제작, 해외진출까지 짜임새 있는 제작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한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지식재산권(IP) 공동보유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1차 방영을 의무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해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게임사 지원도 확대한다. 게임기획 분야(50억 원, 신규)와 다년도 게임제작 지원(90억 원, 신규)을 신설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총 642억원)한다.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1조 3947억원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원, 11.8%)과 수혜 인원(267만명, 전체 저소득층의 95%)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원, 64.2%)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원, 신규), △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 신규), △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원, 신규), △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원, 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91억 원, 5.8%),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97억원, 9%), △ 공공 수어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30억원, 500%),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129억원, 13.2%) 등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 야간관광 활성화(34억 원, 142.9%), △ 섬 관광 활성화 추진(52억 원, 신규)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생태계의 매력을 확산하고 △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156억 원, 79.3%) 등의 예산도 편성해 찾아가고 싶은 지역,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 8957억원
△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원, 78.9%)하고, △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 원, 신규), △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원, 100%)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원, 4%), △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원, 5%), △한국방문의 해(100억원, 신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청와대 사랑채를 권역 관광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개편(100억 원, 244.8%)해 청와대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 △ 웰니스·의료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휴식·치유·재미가 어우러진 세계적 ‘웰니스·의료 관광’ 거점을 육성(30억원, 25%)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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