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은 올해말 1070조원에 이어 2026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정부는 문 정부의 확장재정을 '방만재정'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총량 기준 -24조원 수준의 역대 최대인 지출 재구조화로 군살을 빼겠다는 각오다. 통상 지출 재구조화는 10조원 내외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윤 정부도 5년간 국가부채가 3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역대정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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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성장 전환, 공공부문 효율화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에서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25.7%(275조1000억원) 증가한다.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도 300조원대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세계최고 가계부채와 11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물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3년 예산안' 설명브리핑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새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했다.
주요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한 4대 유형 중심 재구조화를 추진해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에 나선다. 주요 4대 유형은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 투자 효율화 △한시지출 정상화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정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일자리인 단순노무 공공형은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은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그동안 정부·공공이 직접 선정하던 방식에서 민간·대학 참여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도 확대한다.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 산업·디지털 인프라, 민간시장 구축 방지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숙된 태양광, 스마트공장 구축은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장차관 보수 10% 반납...솔선수범
재정 투자 효율화 부문은 현장의 실소요 점검 등 통한 지원 적정화,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은 지원수준을 적정화한다.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중점을 전환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식을 저감장치 부착에서 조기폐차로 전환한다.
사업목적 달성 제고 위한 추진체계·지원방식을 개편해 일학습병행센터 중 기능중복인 센터들은 공동센터로 통폐합한다.
코로나로 한시지출했던 방역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정상화한다.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저성과·재정수반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통합 48개, 폐지 33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 10% 반납, 4급 이상 보수는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문 정부보다 재정 지출을 줄였지만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지출이 크게 줄었다고 볼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70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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