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국방예산 57.1조, 3축체계 강화 등...경항모 제외

국방예산 4.6% 증가…방위력개선비 17조원이나 비중은 줄어
전력운영비 5.8% 늘어난 40.1조… '27년 동결' 주택수당 2배
극초음속비행체 설계·스텔스 무인기·초소형 위성체계 등...

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항해 이미지(CG). 자료=해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30일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방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고 장병 복지 개선 등을 통한 병영 환경 개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올해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업 진행은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후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40조1089억원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17조179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내년도 전력운영비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5조2549억원이 편성됐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착수금(1249억원)과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비(769억원)가 포함됐고,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2차(1292억원) 및 230㎜급 다연장 로켓 (417억원)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국방예산 증가율(4.6%)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울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현무-2가 발사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05.2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정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올해 3.4%에서 내년 4.6%로 1.2%포인트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유형)-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총 6조6447억원을 준비했다.

한미연합연습과 해외연합훈련, 병과·제대별 부대훈련, 교보재·교육장비 확보 등 훈련 예산으론 총 1249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의 봉급을 지급한다는 단계적 인상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처우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간부들의 지휘·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주택수당도 2배 인상(월 8만원→16만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은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은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50% 인상이 추진된다.

△기본급식비 1만3000원(2000원 인상) △병영생활관 개선(8~10인실→2~4인실·52개동) △침구 교체(모포·포단→실내용 상용이불·213억원)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이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과 함께 계획됐다.

군 장병. 사진=뉴스1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능형 스마트부대 확대 △AI 전문인력 양성·교육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 확보 및 과학화훈련장 확충 △동원훈련보상비 8만2000원(2만원 인상)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최첨단 무기기술 확보(1조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 국산화(1845억원) 등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를 위한 벤처·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30억원)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기준으로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대비 2.0% 증가에 그친 데 대해선 올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 종료 예정 및 차세대 '정조대왕함' 진수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형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국방부는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으로 57조 1천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 6천112억원보다 2조5천156억원, 4.6% 증가한 규모다. 자료=연합뉴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