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핵심국정과제 집중 투자
4.3사건 등 과거사 해결도 지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을 약 80조원으로 편성했다. 행안부는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재난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4.3사건 등 과거사 해결도 지원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70조 6649억원) 대비 13.3% 증액된 80조 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2322억원이 늘어난 75조2883억원이다. 내년도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 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행안부의 2023년 4대 분야별 주요사업예산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 먼저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방안으로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확대와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으로는 2022년 6205억원에서 2023년 685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7500억원에서 2023년도 1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4.3사건법 개정·시행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여수·순천사건법 시행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을 지원한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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