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간 국가채무 300조 늘듯... 민간주도 성장·공공부문 효율화 방점 [2023년 예산안]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은 올해 말 1070조원에 이어 2026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정부 첫 예산안은 총량 기준 24조원 수준을 줄여 역대 최대인 지출 재구조화로 군살을 빼겠다는 각오다. 통상 지출 재구조화는 10조원 내외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윤 정부도 5년간 국가부채가 3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68조8000억원에서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25.7%(275조1000억원) 증가한다.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도 300조원대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3년 예산안' 설명 브리핑에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는 경제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새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했다.

주요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한 4대 유형 중심 재구조화를 추진해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에 나선다. 주요 4대 유형은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 △한시지출 정상화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정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일자리인 단순노무 공공형은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은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그동안 정부·공공이 직접 선정하던 방식에서 민간·대학 참여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도 확대한다. 민간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 산업·디지털 인프라, 민간시장 구축 방지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재정투자 효율화 부문은 현장의 실소요 점검 등을 통한 지원 적정화,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은 지원수준을 적정화한다.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저성과·재정수반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통합 48개, 폐지 33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 10% 반납, 4급 이상 보수는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했다.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