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잊었나"..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빈곤사회연대와 서울민중행동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구성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불평등참사 이후 쪽방·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 지난 8월30일 발표된 2023년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5조1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5조7천억 원, 약 30% 삭감됐다며, 반지하 재난불평등 참사 등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22.9.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폭우 참사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1일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서울민중행동 등 177개 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토부 예산안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15조1000억원으로 올해 20조7000억원에서 약 30%(5조7000억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재난불평등추모연대는 "쪽방, 반지하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내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는 폭우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안은 전년 대비 △국민임대(융자) 4516억원 △공공임대(융자) 1156억원 △행복주택(융자) 6147억원 등이 감액됐다.

청년원가주택 등 분양주택 공급 및 분양주택 융자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단체는 "현 주택시장은 고금리로 주택 매입 수요는 줄어든 반면 대출 상환 부담은 증가해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아 주택 분양과 전세자금, 융자 대출 지원에 사용하는 예산을 3조원 가량 늘렸는데 이는 균형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폭우 참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진억 너머서울 공동대표는 "정부는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예산 삭감을 고집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이를 제지하고 주거 약자에 대한 근본 해결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