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자의적 규정…반민주적·반헌법적"
윤핵관 2선 후퇴 조짐엔 "위장 거세쇼"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촉구한 의총 존중"
윤핵관 2선 후퇴 조짐엔 "위장 거세쇼"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촉구한 의총 존중"
이 전 대표의 당을 겨냥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세번째로 추석 연휴 전 비대위를 꾸리겠다던 여당의 당 정상화 스케줄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9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일과 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추기 위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비대위 성립 요건인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했다"며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에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았다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이 전 대표가 이날 전국위를 상대로 제출한 3차 가처분신청을 놓고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집권 여당 내분 사태가 끝 모를 갈등에 법적 소송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드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당장 여당이 내분의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나 주요 개혁 입법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나설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월 27일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에 대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는 또 "당헌에 따라 의총은 원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윤리위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여당에선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고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나서는 등 양쪽의 싸움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질 경우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새 비대위 출범을 중단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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