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C "인플레 감축법, 韓에 플러스인데..좀 더 보겠다"

김성한 안보실장, 설리번 美 안보보좌관 회담
설리번 "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영향, 좀 더 들여다 보겠다"
동시에 "인플레 감축법,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 보다 플러스가 많아" 전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3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시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에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양국 당국간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8월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열린 가운데 IRA 보완책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성한 실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측에선 전반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은 한미 양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많은 측면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도 "좀 더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측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국 업체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NSC 차원에서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려지기 전 검토 결과는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NSC 차원에서 영향을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조율만 나온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선 북한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북핵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위해 미국, 일본 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 직전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며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