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자본유출 가능성도" [역대급 원화약세, 전망은]

상의 "강달러 단기간 해소 안될것"
통화스와프·수출진작책 등 필요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360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고환율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고환율의 단기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을 꼽았다. 또 고환율의 장기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고환율은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외화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고환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인하, 통화스와프,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소비·투자·수출 진작책과 관련, "환율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환율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재적소에 정책을 쓰고, 이에 맞물려 기업들도 환율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돼 있어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