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위해 노사정 협력해야"

전문가들과 간담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노사정이 연대·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조선업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과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 위기 이후 조선업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원청·하청·물량팀으로 내려갈수록 불황의 충격이 컸다"며 "하청 생산직 노동자는 3분의 1로 감소하고 원청과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악화했다"고 짚었다.

조선업의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결국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로 이어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원청업체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나타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 차관은 최근 조선업 원청 회사들과 진행한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언급하며 "하청 생산직이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확보하고 숙련 인력을 대우해야 하지만, 중국과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점, 날씨와 자재 수급·공정 순서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점 등 조선업의 특수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조선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