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 철도',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4조2000억 민자사업 돌입

기재부, 사업자 선정 절차 돌입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대장~홍대 광역철도',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4조2000억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또 민자사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 차관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내실화해 편성한만큼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말 발표한 '민자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재정여력 보완 및 민간주도의 역동적 성장지원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번 민투심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최초의 혼합형 방식 민자사업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방식 다변화' 추진과제의 선도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3년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초장대 대심도 터널이며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민자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시설은 고속도로 지하화 등 기구축 교통망 기능보완 노선을 민자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9월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023년(잠정)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최초 지정해 민자 대상이 교통인프라 뿐 아니라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및 타당성 분석 등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금리상승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신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한도 확대는 지난 6월말 '민자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했으며 7일까지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