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기술료 영구면제 등 정부 지원 늘려 경쟁력 키워야" [K방산 수출의 역설 (下)]

가성비 수출 덫에서 나오려면
K방산 경쟁력 美의 80% 수준
기술료 면제 지원도 내년 사라져
국내 방산 전문가 양성 신설하고
무기 개조개발 예산 증액 나서야

'가성비' 수출 덫에 갇힌 국내 방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방산 수주시장은 정부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하는 데다 기업이 비용 문제 등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 여부에 K방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방산기업 '조력자' 역할 중요

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방산 최선진국인 미국 대비 한국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은 80%가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 시 기술료 영구면제를 포함해 방산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전문인력 확보, 무기체계 개조개발예산 확대, 권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의 기술개발 특허는 대부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무기 수출 시 관련비용을 ADD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 올해 말까지 수출 시 기술료 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료를 면제해주는 영국과 수출 시 기술료를 면제해주는 이스라엘, 연구개발과 관련해 무이자대출을 해주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수출 시 기술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해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금액을 기술개발 등에 재투자할 수 있어서다.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방산 중소기업에 하는 지원은 대부분 정부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입장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지원방식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연구원도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정부의 국제 공동개발, 수출 완제품 내 주요 부품 국산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인력 확대도 필수적이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이 아닌 10~20년을 바라본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20여년 동안 방산업계에 몸담고 있었지만 아직도 국내 방산전문가 양성 과정이 없다"며 "미국에 수출 관련 제안서를 넣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면 낭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 강화를 위해 방산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무기체계 개조개발예산 확대,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무기체계 개조개발예산은 연간 400억원 수준인데 이를 수천억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대기업으로 범위도 차츰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즉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예를 들면 모래가 많은 중동에 모래에 내구성이 강한 전차를 만드는 식이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향후 5년간 방산수출 거점·유망국가가 기존 15개국에서 50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방안 담은 하위법령 제정 시급

정부가 방산업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출형 개조개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연 400억원 규모),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을 지원사업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기업들의 수출 절충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고, 해당 내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됐다.

그러나 지원 관련 세부지침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은 1년 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한국 수출기업이 단독으로 수출절충교역을 하는 데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 반영된 내용의 세부지침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절충교역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