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각 회원국들에 일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이 지적하는 '천문학적인' 에너지 요금에 맞서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에너지 기업 횡재세가 오는 9일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논의된다고 보도했다.
석유·가스업체, 비화력 발전업체가 대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화석연료 생산업체들을 포함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전력 요금을 책정해 막대한 초과이익, 횡재를 하고 있는 저탄소배출 발전업체들이 부과 대상이다.
이들 업체가 위기에 몰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럽 전력요금 도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기비가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건 아니건 전기비는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동안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2배 폭증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 업체들까지 덩달아 전기비를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거둬들여 전기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EU의 계획이다.
발전업체 가운데서는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소 등이 부과 대상이다.
화력발전 업체는 자금지원
폰데어 라이옌 위원장은 준비한 성명에서 각국의 횡재세는 전력소비가 최고조에 이를 때 소비를 줄이는 방안과 함께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아울러 각 회원국과 함께 발전업체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화력발전 업체들이 치솟는 가스 가격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러 가스 가격 상한제 추진
EU는 또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폰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팔아 번 막대한 이윤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가 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화해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가 어느 정도나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
총수입이 줄어든 러시아가 자금난에 시달리면 가스 공급 재개와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판로를 개척하면 유럽을 더 옥죌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경 가스업체 가즈프롬은 5일 서방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노르드스트림1 가스관 가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의 유지보수 핑계는 걷어치우고, 노골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력 사용 감축
EU가 추진하는 방안에는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가능하면 각 산업체의 생산 활동을 전력소비가 적은 주말과 밤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올 여름 각 회원국이 합의한 가스 수요 15% 자발적 감축과 함께 산업체 전력 사용 시간대 변경이 동시에 추진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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