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 대규모 피해...예비비 500억 긴급지원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6일 오후 포항 병포2리 일대에 나무가 쓰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5~6일 제 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ㆍ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지출하는 것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6일 서울 잠수교가 강물에 잠겨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산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하여 신속히 교부ㆍ지원할 계획이다.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ㆍ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