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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낙마 안돼" 복지장관 '늘공' 낙점…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과제

뉴스1

입력 2022.09.07 17:04

수정 2022.09.07 17:0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차관) ⓒ News1 박지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차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강승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55) 복지부 1차관을 내정한 것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된다. 오랜 공직생활을 해온 일명 '늘공'(직업 공무원 출신)은 외부 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등 개인 신상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구석이 적다.

조규홍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와 김승희 전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첫 복지부 장관에 도전하는 세 번째 후보자다. 지난 김 전 후보자가 7월 4일 자진사퇴한 지 65일 만에 지명됐다.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 동안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재정관료 출신이자 예산 전문가다.
지난 5월 9일 기획조정·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고속 승진 길에 올랐다.

조 후보자 내정까지 두 달 넘게 걸렸다는 점과 차관직을 불과 4개월 수행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점은, 그만큼 이번 인선을 두고 고심이 컸음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정부 출범 4개월이 되도록 장관이 없는 상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교수나 정치인 등 외부 인사들에 비해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보여서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또다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은 상상하는 것조차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다.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장관은 과거에도 사례가 없지 않다. 기재부 출신인 변재진 전 복지부 장관도 지난 2007년 6월 차관을 거쳐 장관에 올랐다. 지난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지낸 임채민 장관이 취임한 적도 있다.

보건복지 분야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부처라는 점도 '예산통'인 조 후보자를 낙점한 배경으로 꼽기도 한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정부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11.8% 늘어난 108조9918억원에 달한다.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의 17.0%에 해당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예산 증가는 불가피하다 해도 보건복지 예산 지출을 최대한 효율화해 재정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조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을 이끌 적임자라는 게 이번 인선의 주요 배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메스를 대 건보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수장직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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