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사각지대에 74조 투입
구직단념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
출산 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구직단념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
출산 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4대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촘촘한 복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취업난과 사회진출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선 청년도약계좌(306만명) 도입, 청년주택 5만4000호·전세보호 20만가구 지원,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등 3종의 신규 지원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했다. 또 병장 봉급을 월 67만6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사회진출지원금 포함 시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고 2025년 월 205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인·아동·청소년을 위해선 영아 0세부터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을 신설하고 2024년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과, 콜택시 운영비는 2005년 지방 이양된 이후 최초로 국고 지원을 신설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했다.
■구직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정부 복지 중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도입,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신설,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청년 306만명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가구 중위 180% 이하일 경우 청년은 만기 5년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매칭으로 최대 6% 이자를 받는다. 장병은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 1290만원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설되는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은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5개월간 200시간 제공하고, 5000명에 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 205만원까지 올린다.
■만 0~1세 부모수당 첫 지급
665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5년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월 40만원을 차질 없이 인상한다.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기저귀(월 8만원)·조제분유(월 10만원) 등 육아 필수품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청년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들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 8000명의 청년들 건강권을 보장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기관 40개를 신규 도입해 보호자 유고·부재 등 긴급상황 시 7일 내외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 상향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238억원 지원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4300대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등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2021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3만2000가구가 자가보유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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