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8.8조 사업비 중 1.6조 분담… 약 8000억 납부 지연
7월 정상회담 이후 서신 교환·화상회의 등 물밑협상 계속
이르면 이달 중 계약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단 관측
7월 정상회담 이후 서신 교환·화상회의 등 물밑협상 계속
이르면 이달 중 계약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단 관측
이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개발 참여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계약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계약서 수정 땐 현물보다는 인도네시아 측에 사업 분담금을 '단계적'으로 낸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자국의 재정당국과 '얼마의 분담금을 언제까지 낼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방사청과의 실무협의에서 KF-21 사업비 분담 비율과 기간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분담금의 30%(약 4800억원)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때 정부 안팎에선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납 분담금 대신 팜유를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실무자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도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서(계약서)를 개정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며 "9월까지 진전된 사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작된 KF-21 개발 사업은 단계별로는 2015~26년 체계개발에 8조1000억원, 2026~28년 추가 무장시험에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2028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재원은 우리나라에서 80%(정부 60%·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를 각각 분담해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해야 할 KF-21 사업비용은 약 1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의 경제난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